2026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종부세 1주택자 변경점과 국회 심사 일정

매년 8~9월이 되면 내 집 보유세가 얼마나 나올지 가슴 졸이며 지켜보게 되시죠? 정부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어요. 당초 발표되었던 초안에서 많은 반발을 샀던 조항들이 대폭 수정되면서 1주택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근무지 이전이나 전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소유 주택에 실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섰다는 점이에요. 내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과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의 변동 내역을 살펴볼까요? 정부는 초안에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엄격히 구분해 비거주자의 공제액을 대폭 깎으려 했으나, 최종 정부안에서는 현실적인 주거 이동 제약을 고려해 차등 폭을 줄였어요.

이에 따라 실거주하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 전세를 살며 본인 집을 임대한 비거주 1주택자도 기존의 12억원 공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2억원의 공제 격차는 유지되므로 주민등록상 전입 및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유리해요.

단독명의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변경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해요.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차등 적용되도록 정비되었답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는 당초 정부 초안에서 1인당 4억원씩 총 8억원으로 대폭 삭감될 뻔했으나, 최종안에서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으로 수정되어 단독명의 비거주자와 동일한 12억 원 수준을 맞췄어요. 또한 직전 연도 대비 세액 증가를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선도 당초 200% 인상안을 백지화하고 150% 유지를 확정해 급격한 세금 인상을 막았습니다.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오늘 당장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세법 개정안은 입법부인 국회의 꼼꼼한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최종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통상 정기국회는 9월 초 개회하여 국정감사(10월)를 거친 후 11월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및 세법 심사에 돌입해요. 1주택자 공제 기준과 상장주식 평가방식 등 쟁점 사안은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미세하게 수정될 여지도 남아 있으므로 연말까지 국회 속보를 챙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실거주’예요.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주거 현황과 세무 상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두셔야 절세에 성공할 수 있어요.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실거주시 총 18억원(각 9억원) 공제가 단독명의 14억원 공제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큰 경우에는 단독명의 1주택자 신청 특례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홈택스 모의계산을 꼭 활용해 보세요.

정부안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확정된 세액으로 오판하여 매매나 증여를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에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정당 간의 정치적 쟁점과 맞물려 추가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제개편안은 정기국회 조세소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므로, 확정 법률 공포 시점까지 시장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 세제실 브리핑

종합부동산세는 단순한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여러 지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따라서 올해 정기국회의 세법 심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시면서 다가오는 2027년 세제 변화에 대비한 자산 관리 전략을 세워두시길 권장해 드려요.